대여금 청구·지급명령 신청 실제 사례로 보는 민사소송 절차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대여금 청구는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오늘은 실제 지급명령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와 지급명령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1. 돈을 빌려준 경위 – 차용증과 계좌이체의 중요성

A씨(채권자)는 2021년 여름, 지인 B씨(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말을 믿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 20일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기일은 2022년 3월 25일, 이자는 각 은행의 실제 대출이율로 정했습니다.

  - 갑은행 4.20%

  - 을뱅크 4.485%

  - 병은행 3.73%

  - 정라이프 5.25%

이처럼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약속 불이행으로 시작된 민사소송

하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끊기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A씨는 결국 **민사소송 전 단계인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재판 없이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되면 즉시 급여, 통장,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실제 지급명령신청서 내용 요약

A씨의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청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총 82,2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대여금에는 약정이율(3.73%~5.25%)을 적용하며,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

지급명령 송달 후에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약정이자 + 지연이자 + 소송비용까지 함께 청구한 것입니다.

4.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 내용

  - 통화 녹음 파일

  - 메모, 영수증, 송금 확인서 등

핵심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5. 대여금 분쟁,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대여금 분쟁은 감정이 얽히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증거 싸움”**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절차를 갖춘다면, 지급명령만으로도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상황이거나, 대여금 청구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지급명령 절차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빌려준 돈, 이제는 법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는 상대방의 이의가 없어 빠르게 확정되어 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절차에 관해 궁금하신 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실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