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 공사대금 분쟁, 계약서 없이도 대응할 수 있을까 –

사업을 하다 보면 금전 관계로 인한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 사례를 통해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계약서가 없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건설 현장의 원청업체 대표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후배(동생 격인 인물)가 독립하면서, 후배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청 형태로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청을 맡은 동생은 공사 중 일부 자재를 분실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결국 원청인 의뢰인이 직접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음에도, 그 후 동생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공사대금 청구) 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 계약서가 없는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 부존재였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지만, 현장에서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측이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계약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의 정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증거 확보와 손익 계산

의뢰인과 함께 자재비, 인건비 등을 면밀히 정리한 결과,

1,700만 원 정도는 인정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은 과다청구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만, 자재 분실과 관련하여 증거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소간 우려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감리로 참여하는 등 함께 있었던 제3자 지위의 증인들을 확보해

후배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 7,600만 원 청구 → 4,700만 원 감액 방어

상대방은 총 7,6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의뢰인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중 약 4,700만 원 부분을 배척(기각) 했습니다.

비록 자재 분실 부분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금액을 감액받은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 만족한다”고 하시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공사대금 소송,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단순히 “돈을 달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누가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하도급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등

공사 과정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됩니다.

대응 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계약서·견적서·문자·카톡 등 증빙자료 확보

  - 공사 진행 사진, 납품 내역, 세금계산서 등도 증거로 활용 가능

  - 제3자 증인을 통해 공사 내용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

  - 변호사를 통해 계산 구조 및 법적 논리 구성

이번 사례는 피고의 입장에서 계약서가 없이 진행되었던 점을 파고들었으나

반대로 미납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시지, 증언, 정산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하도급 분쟁·민사소송 대응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